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등장
지난 4월 민간 배달앱의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6개월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특정 민간 기업의 독점형태로 그 피해가 소상공인과 배달을 시키는 소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에 덧붙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배달주문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정부들은 앞다투어 공공배달앱을 선보였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경기도가 '배달특급'이라는 서비스앱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합니다.이미 시범 가맹점은 사전신청은 초과치를 달성하습니다. 그만큼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문제는 참 골치덩어리였던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
배달앱 서비스의 독점을 막고 수수료율을 낮추어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며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으로 소비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서로의 부담을 완하시키는 '상생 플랫폼' 계획
장,단점
앱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기존의 배달앱과의 경쟁력을 잃지 않게 하는 방향을 선택하였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공공서비스가 되어 공공재로 소속되다보면 서비스의 질이나 마케팅 등에서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없고 끝에는 경쟁력을 잃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점적인 배달앱에 브레이크를 달아서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천의 '배달서구', 군산의 '배달의 명수' 등 시범운용 성공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큰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지방정부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보니 예산에서 운용부담을 추가하는 것인데 예산 부담은 결국 소비자이자 국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이 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의문이고 일시적인 효과로 끝나지 않을까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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